[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탈원전을 공약했습니다. 실행에 옮겼구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탈원전이 왜 필요한 것인지 논의는 없어지고 정쟁만 남았죠.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 공약을 했습니다.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도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원전 대 탈원전 논란은 에너지, 환경 이슈에 일자리, 기득권 등 폭발성 있는 논란까지 가세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은 독일을 모델로 얘기합니다. 독일은 2000년부터 20년 동안 탈원전 로드맵을 밟고 있습니다. 원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쪽도 독일을 예로 듭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독일이 종속됐다는 거죠. 값싼 원전을 포기해서 독일이 에너지 종속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탈원전을 해야하는지, 왜 원전을 더 발전시켜야하는지 합리적 토론이 없습니다. 원전은 에너지 문제인 동시에 무역 문제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탄소 제로’로 신흥 공업국가를 압박 중입니다.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다른 당이 한 거니까 무조건 반대로 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한다”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문 정권의 탈원전이 실패한 이유도 명분만 내세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의 원전 경쟁력 제고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토론하고 설득했으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마침 과학에 밝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으니 기대해보겠습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8, 원전 경젱력 제고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원전 경쟁력 제고
– 값싼 에너지 포기할 수 없다
– 탈원전, 서두르다 탈났다
– 설명, 토론, 설득…먹고 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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