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무서운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2009년, 2015년, 2020년 발병했죠. 빌 게이츠는 이런 전염병이 5~6년 간격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풍, 가뭄, 그리고 지진까지 자연 재해도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과 보상을 위해 정부가 돈을 써야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예 국가재난기금을 새로 만들자고 공약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는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했죠. 예비비와 추경으로 급한 불을 끄고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일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아니다, 피해 입은 취약 계층에 우선 지급한다. 14조 원을 해야 한다. 아니다. 50조 원 해서 손실 보상 다 해주자”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아예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국가재난기금도 그런 맥락입니다.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디에 쓰느냐 정하는 겁니다. 대선이 끝나면 여야가 또 싸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51, 국가재난기금 신설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국가재난기금 신설
– 주기적인 팬데믹, 또 온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
– 그러니 싸우지 말자…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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