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청년들 내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가주택이란 택지 조성원가, 표준건축비, 이자 등입니다. 공공택지에 집을 짓습니다. 분양가가 낮아도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20%만 내면 80%는 대출을 해줍니다. 5년 동안 살고 집을 팔 때는 국가에 팔아야 합니다. 시세 차익은 70% 인정해 줍니다.
싼 집에서 살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과 기본 설계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민간에서는 하지 않겠죠. ‘원가’에 집 장사를 하라는 얘기니까요. 세금이 들어가고, 공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청년 복지를 위한 것이니 세금을 써야 한다면 써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죠. 누가누가 더 힘드나 경쟁이라도 해야할까요? 안정적인 주거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요.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해야할까요?
윤 후보의 이번 대선 전략은 세대포위론입니다. 보수적인 윗세대와 불공정에 화난 청년세대로 집권당을 포위한다는 거죠.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이 공약이 공정한 것인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52,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 청년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 ‘원가’ 주택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 왜 청년만? 세대포위론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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