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용자 편의성과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쟁점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배런스는 4일 예일대 앤드류 배일리 교수와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의 윌리엄 루터 교수의 기고를 게재했다. 루터 교수는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펠로우십 교수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고 요약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CBDC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준에 개인 계좌가 있으면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즉각적인 결제, 낮은 수수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디지털 세계를 위한 디지털 달러 말이다.
그러나 CBDC는 큰 단점이 있다. ‘현금’보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보다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떨어진다.
프라이버시는 자유 사회에 필수적인 특징이다.
17세기 프랑스 정치가이자 성직자 리슐리에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사람이 쓴 6줄의 문장만 가지고도 그를 교수형에 처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개인의 금융 거래를 살펴보면 아마 더 쉽게 그를 벌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 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권력자들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
CBDC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금액, 출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기술적으로 CBDC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혁신과 신속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프라이버시는 뒷전이다.
CBDC는 현금, 은행 계좌는 물론 페이팔과 비교해서도 프라이버시가 약하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에 고객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은행 계좌 조차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화벽이 있다.
연준은 CBDC를 은행이라는 중간자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은행 계좌와 같은 방화벽을 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청산소 기능을 갖는 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연준이 자체 원장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말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이미 디지털화 돼 있다. 은행 거래는 종이 장부가 아닌 컴퓨터에 기록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가 아니라 디지털 현금(digital cash)이다. 디지털 현금은 전자 거래에 활용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CBDC는 이런 요구에는 맞지 않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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