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프랑스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채권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방어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 방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도 세금을 낮추거나, 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돈 풀기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클리츠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인플레이션 방어 세금 환급(inflation-protection tax rebate)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조치와 유사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장기 재정 지출 법안(인프라 투자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플레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스티글리츠 교수의 감세는 인플레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됐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식품 쿠폰 지급, 의료비 지급, 긴급 사회 보장비 지급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전 이사 로렌스 린제이는 긴급 재난 지원급 형태의 수표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제이는 “올해 말이 되면 미국 가계 예금이 소진될 것”이라며 “고물가로 인해 시민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린제이는 “생명선이 없다. 특히 2023년에 대책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 1000 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법안을 장당 제출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때 썼던 방법입니다.
린제이는 “수표 지급은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프라 투자법은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유발하지만 긴급 재난 지원금은 그럴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주 통화정책 회의를 갖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팬데믹 때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이라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에너지 위기, 인플레 위기에서 쓸 카드가 없습니다.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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