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리플랩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은 벌써 1년 3개월 째입니다.
리플이 소송에 유리하다, SEC가 공세로 나온다, 여러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SEC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리플이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송도 아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법률 분쟁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죠. 리플(XRP)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측해서 리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리플 가격이 얼마나 오를 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이 법률 분쟁에 붙잡힌 사이, 다른 경쟁자들이 저만큼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빠른 해외 송금 수단이 리플 말고도 많이 생겼습니다.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을 따라잡았죠.
또 하나. 이 소송이 갖는 정책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최장 180일 동안 미국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지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9월쯤 이 보고서가 취합돼 대통령에게 보고 될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입법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규제 기관들이 움직이죠.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워싱턴은 선거 운동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할까요? 선거가 끝나야 의회가 돌아가겠죠.
리플과 SEC 소송이 선거 전에 결판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웬만한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이라는 것이 SEC의 기조입니다.
9월 대통령에게 전달할 보고서에도 이 기조가 유지돼야 합니다. 소송에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면목으로 SEC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SEC는 리플 소송에서 지면 안됩니다. 질 수 없습니다. 만약 지더라도 11월 중간 선거 이후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져야 합니다.
SEC와 리플 소송은 올해도 결판이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SEC가 이길 것 같으면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하겠죠. 조금이라도 SEC가 불리하면 질질 끌겁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리플도 SEC의 인질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규제할 권한을 갖기 전에 리플 소송은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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