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위원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등 유력
#금융감독원장·금융공기업 CEO도 순차적으로 바뀔듯
17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위원 인선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8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어온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차기 한은 총재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책은행장들과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대거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도 오는 10월과 12월 임기가 끝난다. 또 금융기관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교체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간 정권 교체 이후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킨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이번에도 금융당국 ‘물갈이’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그간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면서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짙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그간 각종 대출 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두 자릿수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는 등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예고되는 인사 태풍에 금융권에서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이라 불리는 인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인수위원을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부처 장차관 등 요직을 꿰찬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인수위 인사로 차기 내각 구성을 가늠해보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인 예다. MB의 ‘경제 스승’으로 불렸던 그는 경제1분과 간사를 거친 후 2008년 기재부 장관 자리로 직행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했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현 기재부 1차관(당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정은보 현 금융감독원장(당시 금융위 사무처장) 등도 모두 장·차관(급)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농협대 총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로 주목하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 연금개혁 등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공약들을 정부부처들과 협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특히 최 전 차관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엔 새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구상하는 역할을 넘어 추후 주요 경제부처 장관 또는 금융당국 수장을 맡아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차관은 거시정책과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섭렵한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통한다. 1990년대 초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2006년엔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또 금융정책과장 시절엔 서브프라임 대응 체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맡았고,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낼 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이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과 동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직을 떠났고, 2020년부턴 농협대 총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들의 이름도 경제부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본부에서 활약한 전문가들로, 최 전 차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맡게 됐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뿐 아니라 한국은행 차기 수장 후보로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선물학회 이사를 지내고 한국연금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대표적인 금융학자로 부동산 대출 규제, 자본시장 공정성, 연금개혁 등을 적극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전 금융위 상임위원),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 힘 의원 등도 새 정부의 경제·금융 사렵탑 라인에 합류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의 복잡한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교체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어, 정권 초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이란 의견이다.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당국의 두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권 초기 대폭의 ‘물갈이’는 부담스럽지 않느냔 시각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의 경우 정치적 색이 비교적 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도 유임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새 정권이 들어서면 수장들이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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