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상자산이 조세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빠르게 관련 규제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OECD는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가상자산은 금융중개업체, 중앙 관리자 없이 양도 및 보유를 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조세 투명성을 약화할 수 있어 거래소와 세무당국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협의문을 발표했다.
OECD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참여자와 자산 이동, 보유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합한 조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및 자산 보유 추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문에서 OECD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등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가상자산·화폐 간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4월 29일까지 협의문에 대한 대중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예정 G20 정상회의에서 개정 보고서가 발표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4년 초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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