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우크라 사태·국제 유가 폭등에도 3.0% 유지
#2분기 오미크론 진정세·공급망 회복 등 예상
#연간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치와 같은 3.1%
#재정정상화·가계부채·부동산 취약성 개선 권고
#정부 “부동산 안정·구조개혁 등 차질 없이 이행”
IMF는 29일(한국시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3%에서 3.0%로 0.3%포인트(p)낮춰 잡은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조정 폭 없이 유지했다.
그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 공급망 차질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됐다. 국내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고, 물가도 요동치고 있다.
대외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 특성상 복합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지시했지만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 중에는 일찌감치 2%대로 낮춰 잡는 곳도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3.0%)보다 0.3%p 낮춘 2.7%로 끌어내렸다.
IMF는 대내외 악조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안정세와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기술업종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하고, 투자 역시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고와 대외 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상반기 높은 물가가 예상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3.1%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3.1%와 같다.
IMF는 3%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대응을 권고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비율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제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 등도 높이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과 탄소 고배출 분야에 대한 세금 부과, 석탄세 확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IMF 평가와 관련해 정부는 경기회복과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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