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행에 초안 공유, 의견 청취
내달 중 최종 제출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중은행들이 평소 관심을 보였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을 새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사원은행에 대외비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 문건을 전달해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공신력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업은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될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말한다.
은행권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발생 등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공공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은행은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 운영 등은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는 인수위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수위에 초안 그대로 제출할지, 최종 제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업권에서도 인수위 전달사항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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