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 의회가 31일(현지시간)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불법화하는 조치들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런 규정 제안이 법률로 시행될 경우 혁신을 고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90명 넘는 EU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된 새 규정안은 현재 1000유로(미화 $1114) 넘는 전통 자산 결제에 적용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법의 의무 규정을 암호화폐 분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 암호화폐 결제의 경우 금액 기준을 폐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최소한도 금액이라도 수취인과 지급인의 신원 파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개인지갑과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럽위원회는 돈세탁 방지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때 1000유로 기준을 폐지하고 규제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자산 제공업체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개인지갑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결제의 경우 1000유로 한도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인민당(EPP) 소속 의원들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률안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개인 지갑 금지”라고 비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EPP의 경제 담당 대변인 마르쿠스 페르버는 이메일 성명에서 “이 같은 제안들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며 적절하지도 않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려는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EU는 보다 개방적 사고를 지닌 다른 지역들보다 더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의회의 이날 표결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업계의 주요 참여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 속에 이뤄졌다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이 조항이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뿐 아니라 EU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31일 오후 2시 36분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3.48% 하락한 4만5869.04달러를 가리켰다. 유럽 의회의 이날 표결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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