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총량규제’ 대출 3종 세트 완화 논의
DSR 규제 현행대로…”3단계 유예는 가능성”
대출총량규제 폐지 유력…”은행 자율관리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대출총량규제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최근 LTV·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총량규제 등 대출 3종 세트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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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로 원상 복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도 전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논의 결과 당분간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3일 오후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인 DSR을 부동산 TF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는 DSR 규제 완화 여부와 집값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섣부른 DSR 규제 완화가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개포우성1차'(전용면적 158㎡)는 이달 중순 51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36억원) 보다 거래 가격이 15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면적 183㎡)는 5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오는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를 유예하는 등 단계적인 완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부동산 TF 관계자는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LTV 완화와 더불어 은행권 대출총량규제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총량을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삭제하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이른바 디마케팅(demarketing) 펼쳐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총량규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과도한 총량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완화시 예전의 대출총량 비율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전에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급박한 수단으로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금리도 상승 추세고 가계대출 잔액도 석 달 연속 줄고 있는 만큼 굳이 총량규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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