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준비과정 대외 공유…하반기 보고서 발간
#은행 간 ATM 운영공조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한다.
27일 한국은행의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CBDC의 안정적인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실험을 상당 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우선 올해 6월 말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그간의 모의실험 연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CBDC 모의실험 환경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CBDC 모의실험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설계 모델과 기반 기술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BDC 도입이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금융·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CBDC를 실제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설계 모델 선택 및 운영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 관련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협력 지속 CBDC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은 물론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CBDC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준비과정을 대외에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그간의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설명회 등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CBDC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한편 CBDC가 국가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ATM 운영 축소에 대응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ATM 활용방식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지난해 11월 구축한 금융권 ATM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ATM이 금융기관의 개별 운영전략에 따라 중복·과잉투자 되거나 급격히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 간 ATM 운영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금융취약지역에서의 ATM 운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간 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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