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공제와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추세 등의 측면과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디지털 자산산업발전 등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하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에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 “조세원칙,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의 측면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 없이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후보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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