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일 인사청문회서 청사진 제시
대주주 양도세 단계적 완화 등 추진 예정
세법 개정까지 난항 예상…’부자감세’ 역풍도
1년 연기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 또 밀릴 듯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지금보다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금융세제 완화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대주주 양도세 단계적 완화 등 추진 예정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주식 양도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1% 이상(코스닥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연기

추 후보자는 일단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겠다고 했다. 이러면 대주주 양도세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것인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과세 정도를 완화해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 즉, 여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대주주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자 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추 후보자는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출고일자 2022. 05. 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차기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대폭 깎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된다. 이는 손실을 냈을 경우에도 상관없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 농어촌특별세가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증권거래세,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인하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대폭 인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무관하게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범위는 추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면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과세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다만 이 역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여야는 가상자산 과제 시점을 몇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려고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큰 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출고일자 2022. 05. 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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