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새 정부가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과 메타버스 활성화, 코인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반색을 표했다.
# 110대 과제 중 35번쨰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35번째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등을 공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과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정부가 정책 과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2018년 전면 금지된 ICO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CO는 가상자산 개발팀이나 회사가 해당 코인 또는 토큰 프로젝트와 향후 로드맵 담은 백서(화이트페이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 모아 투자금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ICO 열풍에 편승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자 이듬해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 투자자 보호, 시장 활성화 기대
그동안 막혀 왔던 ICO 시장이 개방된 데다가 정부가 관리자로 나서면서 올해 부진했던 코인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코인 투자에 대한 인기와 달리 투자자들의 보호 전혀 없었던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함께 이뤄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 붐에 따라 관련 범죄 피해 규모도 대폭 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3조8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피해액이 2136억원보다 14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 네거티브 규제 등 핵심 공약 빠져
반면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의 대상으로 볼 뿐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코인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과 맞먹는 규모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류 경제권 편입과 함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라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토론회를 통해 “한국이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규제 주권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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