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동결 단계가 아닌 자의 인출 및 사용 안
러시아 해외계정 외환보유고 3000억 달러가 대상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크렘린궁은 17일 G7 선진경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해외 국유 자산을 압수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쓸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에 이는 “완전한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네르 재무장관은 유럽 경제지 4개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가 자산을 압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거부감 없이 열려 있다”면서 “이미 이런 취지의 제안이 G7과 EU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도 이런 제안이 논의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 뒤 “불법이고 뻔뻔스럽고 당연히 합당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 마디로 순전한 도둑질”이라고 격하게 말했다.
독일 린드네르 재무장관은 3당 연정의 한 축인 친기업 자유민주당 대표로 연정에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및 녹색당의 로베르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리고 독일의 소극적인 우크라 군사 지원이 문제되는 국면에서 벌써 ‘우크라를 위한 유럽의 마샬플랜’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를 거론해 주목되었다.
G7과 EU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인 러시아 해외 국유자산은 러시아 중앙은행 계좌로 쌓여있는 러시아 정부의 현금여유 재산인 외환보유고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크름반도 합병에 따른 서방 경제제재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조 달러에서 1조6000억 달러로 축소되었지만 외환보유고는 6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3000억 달러가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는데 서방은 우크라 침공 직후 이 러시아 중앙은행 계정을 동결시켜 러시아가 손댈 수 없게 만들고 동시에 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막아버렸다.
이제 이런 동결 수준을 넘어 3000억 달러를 서방이 자유로이 인출해 우크라 재건에 쓰도록 하자는 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 전 세계은행 총회에서 우크라의 전쟁 인프라 피해가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우크라 총리는 인프라에다 궁극적 경제손실을 포함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에 5000억 달러(610조원)를 배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크라 정부 계산대로라면 러시아의 해외 계정 외환보유고 3000억 달러를 모두 우크라 재건에 써도 모자란다.
한편 독일 재무장관은 인터뷰서 러시아 동결 자산 중 국가가 아닌 올리카크 등 개인 자산을 압수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법치주의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친기업 정당에 어울리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EU가 동결한 올리카크 등 러시아인 개인의 해외 자산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친기업의 독일 재무장관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러시아 국가 자산의 ‘압수’ 및 이의 우크라 ‘자산화’ 안은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러시아 목 조이기의 제2 카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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