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테라 사태에 대해 사법당국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활시킨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호 수사 대상으로 테라 사태를 수사키로 했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수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건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인 만큼, 법무부 내부 검토를 거쳐 합수단의 1호 수사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검찰이 합수단 출범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검토를 했다고 보도했다.
합수단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지 2년 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앞서 블록미디어는 국세청이 지난해 테라폼랩스에 1000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신현성, 권도형 테라 창립자들이 각자의 회사 지분을 아직도 상호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단독 보도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은 추징하면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규정 미비를 이유로 테라 사태 직접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검찰 합수단이 테라 사태를 정조준함에 따라 국내외 테라 피해자들이 추진 중이 고소고발 등 집단 소송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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