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암호화폐 루나의 붕괴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고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미국에서 형편 없는 사업가나 부주의한 CEO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UST와 루나 사태의 경우 검찰이 권 대표를 형사 처벌하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서 12년간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뤘던 전 연방 검사 랜달 엘리아슨은 이번 사태와 관련, “증인을 불러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증언하도록 하는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아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며 그런 과정 내내 그들의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며 배심원들의 시간과 법원 출석 일정을 짜는 등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엘리아슨은 “그 과정은 정말 길어질 수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대표에 대한 규제 당국의 벌금 및 제재 부과, 또 민사소송 여지는 남아 있다. CNBC는 이미 한국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권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검찰에 고소, 고발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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