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 테라 사태 이후 각국 규제 기관의 움직임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이다.
국내외 주요 거래소,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올라가고, 논란이 됐던 자금세탁, 투자자 보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미국 SEC, 바이낸스 타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정책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SEC가 바이낸스 BNB 코인의 2017년 ICO에 문제가 있어다고 보고, 내사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SEC의 조사가 위법 행위, 법률 조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총 5위의 BNB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C는 리플(XRP) 소송에서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바이낸스-로이터, 이례적인 공방
바이낸스는 로이터 통신 기사를 놓고도 이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는 6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킹, 다크넷의 불법 거래, 사기 등에 바이낸스 계좌가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두 곳의 자료를 인용하고, 독일, 슬로바키아, 호주의 관련 인물 인터뷰, 미국 소송 기록 등을 참조한 장문의 탐사 기사다.
바이낸스 담당 임원과 이메일로 주고 받은 코멘트도 포함돼 있다.
바이낸스는 해당 기사를 전면 부인하고, 이례적으로 로이터 기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로이터가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 장사를 한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 미국 암호화폐 관련 법안 유출 소동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문건이 트위터 상에서 유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출처도 없이 엠바고(Embago 보도 제한) 워터 마크가 찍혀 있다.(아래 그림 참조)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참여자들을 등록시키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EC가 요구하는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주장이 일부 반영돼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각 규제 기구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시장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의회에서는 일부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개별 사안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출된 문건이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상장사 발행 코인에 대한 규제…금감원장에 검사 출신
우리나라에서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증권이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자통법으로 증권성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할 때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특금법에 의존해 주먹구구 식으로 시장 규제를 해오던 것을 별도의 법을 만들어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테라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국내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권한이나 절차를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김주현 지명자는 재무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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