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 개혁 추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대응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OECD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에서 2030년 1.3%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3년 0.9%로 0%대에 진입해 2047년에는 -0.02%로 사실상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결정적인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영선 연구부장은 이를 위해 교육부 재정지원과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지역경제를 위해 경쟁력 높은 대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결정 방식과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응해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업종별 노동생산성 차이가 큰 만큼 획일적 최저임금이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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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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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8. dahora83@newsis.com |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장료금 인상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급여 인상 검토 등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체계도 직무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직무 임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환율 안정화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와 세제 개선,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환율 안정화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 속에 경기침체 위험이 공존하는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규제완화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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