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 계기
#업계 ‘자율규약’ 초안 발표
#윤창현 “간담회 계속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율규약’ 합의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 논의에는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번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5인이 자리한다.
이복현 원장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당정 간담회를 첫 공식 외부활동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강조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날 거래소 대표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자율규제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거래소 운영 개선에 대해 발언한다. 정부는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감독, 금강원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 분석에 대해 보고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검토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루나·테라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을 뜻하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라는 말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99.99% 폭락 사태를 빚은 루나·테라를 뒤늦게 상장폐지했으나 이미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상자산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조치 시점과 대응방식이 각기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크다. 현재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기준도 모호해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래소 공동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업계가 자율규약에 대한 방침을 이날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 간담회 횟수는 정해놓지 않았다. 필요하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들이 각자 따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일치되지 못한 모습이 보여서 서로 공동 대응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해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업계가 발표하는 자율규약 초안이 세부안 확정이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거래소들은 각 거래소 간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한할 경우 경쟁사와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첫번째 간담회에서 윤창현 의원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