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반대 의사 밝혀
권한 받는 CFTC와 대조적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법안 제정이 미국의 자본시장을 규제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주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길리브랜드(뉴욕)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대한다며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대상 입법이 증권거래소나 뮤추얼펀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100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세 폭락이 SEC의 시장에 대한 우려에 새로운 긴급성을 더했느냐는 질문에 “긴급성이 부각되지만 그 긴박성은 그대로 있었다”고 답했다.
루미스와 길리브랜드 의원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법안에는 암호화폐가 SEC가 규제하는 증권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SEC 관할권에서 일부 암호화폐를 분리하도록 돼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하지만 암호화폐는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고, 대중들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투자 계약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해당 법안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얻게 될 SEC의 자매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발언과 대조적이다.
CFTC의 위원장 로스틴 베남은 제안된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과 비증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CFTC가 비증권 자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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