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화폐와 자산 의미·역할 구분 않으면 엉망 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젊은세대는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사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멘붕, 절망상태”라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지 보호할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지금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 리브라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볼 때 테라는 일종에 온라인상의 위조지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라와 리브라 등 중앙화금융에 대한 민간의 도전을 실패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이 목표인 화페가 아닌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개 거래소가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각자 역할을 점검하고 있고 스스로 주기적 평가와 경보제, 위기대응계획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며 “어제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그럴수록 더 준비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응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관련 특강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21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들었다.
이러한 현안 관련 정책 의총 마라톤은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쌓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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