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필요시 완화…공매도 금지 검토”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냐”
“필요시 공매도 금지 검토…증안기금도 활용”
“금융권 횡령사고, 금감원과 논의해 보겠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다른 나라들은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혁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 축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를 할 때 다른 나라에선 드론 등 전자장비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총칼을 가지고 대응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발달된 첨단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융사들만 제도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여러 경영전략을 조합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쪽의 입장은 아니고 기술 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과연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 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들은 드론 띄우고 전쟁하는데 우리도 드론 띄우고 싶다고 그러면 띄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금산분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금융산업에서, 또 빅테크 쪽에서도 좋은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며 “멋있는 기업들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나오고 서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혁신해라 말할 필요도 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잘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변동성 심화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금리 발표 이후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채권 시장 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비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당시 기업어음(CP)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여러 제도를 동원해 유동성 위기를 잘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통해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지속적인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며 “계속해서 연장을 해오면서 부실이 어느 정도 지금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고, 만약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면 과연 차주들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것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종료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된다”며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를 전환해주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9월 종료되면 이러한 조치들과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되게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차주에 대한 어떤 여신 관리나 건전성은 각 금융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 각자 자기 차주의 부실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 상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나머지 패키지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연결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서는 “이익이 과도하다, 적정하다는 주관적을 수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금융산업과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설명하는 등 답변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일선에서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횡령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획일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금감원이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사도 하고 경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 등 금감원과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금융위원장이자, 현 정권 4번째 장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나 여당, 국민 모두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문회 전 임명이 돼 굉장히 부담스럽고 더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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