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 탕감 방안을 내놓자 모럴해저드 논란이 거세다.
15일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빚투 탕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 정부의 구제 개입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탕감 받은 사람은 또 대출 받아서 물린다.”
“부동산 가격 하락한 것도 탕감해줘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한 투자로 진 빚을 정부 정책으로 막아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거시 경제 정책의 맥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금리 인상 강하게 하고, 긴축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양적완화하는 거냐.”
“내 돈 가지고 투자해서 손실 본 것은 어쩌란 말인가.”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손해 볼 X은 손해본다. 세금으로 살려주는게 말이 되냐?”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말고 환율 관리나 좀 해주던가.”
“탁상행정, 실무는 꽝. 기름 값이나 더 낮춰라. 감독이라도 해서.”
금융위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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