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마련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상정 여부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민주)와 이 위원회 소속 공화당 다선 의원 패트릭 맥헨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현재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맥헨리 의원과의 합의에 도달했냐는 질문에 “현재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맥헨리는 별도 인터뷰에서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 사람간 협상이 수일 내 타결될 경우 법안은 빠르면 내주 금융서비스위원회 표결을 거쳐 몇 주일 또는 몇 개월 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은행과 보다 유사한 방식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머니마켓 뮤추얼펀드처럼 처리할 것이냐로 정리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은행들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자본 완충 장치를 유지해야 하는 등 당국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머니마켓펀드는 광범위한 공시 의무가 있으며 보유 가능한 안전자산의 종류를 밝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워터스와 맥헨리가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은행과 보다 유사하게 간주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본 및 유동성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적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내년도 새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공화당의 멕헨리 의원이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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