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생산과정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최근 청년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코인투자 실패자 대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의 빚을 갚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봐도 취약차주의 비율이 20~30대가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발표한 것은 코인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해 원금감면이 아닌,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유가·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한데 가상자산과 금융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과 금융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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