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타이완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초 “가상자산은 투기성과 위험성이 높고 거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한을 신용카드 취급자에게 보내 신용카드를 암호화폐 거래 수단으로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타이완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블록템포는 타이완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 변호사들이 “타이완 금융감독기관이 신용카드 업체를 통해 간접 규제에 나섰다”며 비판에 나섰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궈커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지적했다.
타이완 주간지 ‘위클리 왕(王)’이 인터뷰한 투자자 딘(Dean)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사면 속도면에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시세 변동을 따라가기에도 신용카드가 현금에 앞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 베테랑 아동(阿東) 역시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통제는 사기성 암호화폐를 막는데에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이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를 해외 거래소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하거나 ‘코인 대 코인’ 거래에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입금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이완 금융위가 신용카드 입금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암호화폐와 투자 명목의 사기 사건이 실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은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신용카드 입금 제한 명령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반발을 낳으면서 좀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의 결제 수단 선택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블록템포는 “암호화폐 경제가 전통적인 금융 부문에 어떻게 내재화될 수 있을 지를 생각하는 것이 금융 당국의 역할이고 암호화폐 자산 소유는 저항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면서 “단순히 사기 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금융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