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행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비증권형 토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적용해 발행, 상장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지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특금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자체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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