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되는 코로나 부채 원금 60~90%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도) 코로나로 신용도가 떨어진 굉장히 어려운 분에 한정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으로 추진되는 채무조정 제도도 같은 취지”라며 “코로나로 빚에 쪼들려 압류·경매당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채무를 정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기존에 이미 있는 채무조정제도 내에서 운영된다”며 “당연히 채무조정도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할 불이익도 많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이상 거래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상자산을 법제화할 것인지 궁금하다.
“일단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십여 개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다. 향후 유럽연합(EU)과 일본 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법안을 만들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론화를 거쳐 의견수렴 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에 새판을 깔겠다고 했는데, 금산분리 완화에 염두를 둔 것인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여건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지 않나. 현재 디지털 전환 이뤄지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기술 이용해 새로운 분양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리스크 내에서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보호 문제도 없도록 하겠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취지로 말한 것인가.
“예를 들어 기업이 부실화돼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기업은 부채를 탕감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한 부실기업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법정관리와 똑같은 원리다.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정책은 이미 기존에 있는 채무조정 제도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과 지자체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데.
“현재 금융권, 보증기관, 중기부, 지자체 등 모두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 과정 통해서 제도를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6조원 규모 중소기업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대상은 무엇인가.
“우선 따로 투입될 예산은 없다. 금융회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체적인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고 혜택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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