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여당이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업무가 연결돼 있는 경우 커미션(위원회)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모델로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도 참여하는 형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하되, 가상자산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접근이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은 만들고 국회 의석 과반의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경찰청, 검찰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연결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금융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처럼 촘촘하게 규제하면 시장 발전·육성·진흥이 안 된다”며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으로 넣어 시장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관리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인사·조직·예산권 모두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구상되고 있다. 방점은 ‘산업진흥, 신사업 지원, 투자자 보호’의 삼각균형이다. 가상자산이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