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암호화폐 옹호 단체이자 비영리 연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가 법적, 헌법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15일 게재했다.
코인센터는 “우리는 OFAC가 특정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계약 주소를 제재 목록에 올린 것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적법 절차와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OFAC의 제재 사례와 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규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이나 개인의 재산은 OFAC의 제재(SDN)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자동화된 프로토콜(계약)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적절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계약은 제재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완전히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미국인들이 특정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상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센터는 OFAC의 제재 해제 규정을 감안해도 이번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OFAC 규정에는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매년 OFAC는 제재 목록에서 수백 명의 개인과 단체를 삭제한다. 이는 OFAC의 철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인센터는 “제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불변의 스마트 계약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토네이도 캐시는 에이전시(대리인 또는 행동을 바꿀 사람이나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네이도 캐시라는 회사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토네이도 캐시 애플리케이션(스마트 계약)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통제 하에 있지도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재는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코인센터의 논리다.
센터는 “미국 정부는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 거라는 명확한 전망도 없이, 미국인이 특정 인터넷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코인센터는 우선 미 재무부와 협의하겠지만 “변호사와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8일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인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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