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 차단 조치는 예고된 일이기는 합니다. 작년 특금법이 실행된 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니까요.
해외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FIU의 조치에 깜짝 놀란 이들 16개 거래소가 “한국 고객 계좌를 동결한다”고 해버리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FIU가 나서서 코인을 찾아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FIU와 금융위가 지난해 경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세심한 행정 조치가 아쉽습니다.
16개 거래소에 다시 한 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주지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고객들의 코인 인출을 유도하도록 경과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요?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해서 이들 거래소와 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FIU 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라”는 이 단순한 요구와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적 가치가 맹렬하게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19세기도 아니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탈중앙화라는 철학적 기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달 중순 단행될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오해를 풀어주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특히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분명히 틀린 생각입니다.
재단이 대략 계산한 이자는 연 7% 수준인데요. 지금보다는 50%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자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유인책으로는 부족합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