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알렉세이 퍼트세프에게 최소 90일 수감 결정
거래소와 프로젝트들, 제재 동참하면서도 미국 정부 비판 쏟아내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 체포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세이 퍼트세프(Alexey Pertsev)의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가 최소 90일 더 수감되게 됐다고 크립토브리핑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퍼트세프는 공식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네덜란드 법원 판사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시한을 정했다.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트세프는 지난 10일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OD)에 의해 토네이도 캐시의 오픈 소스 코드 게시 및 범죄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체포됐다.

FIOD는 지난 6월부터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인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 써클·dYdX·Aave·유니스왑 “이미 제재 동참” vs 테더 “아직은 동결 안해”
그의 체포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반발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제재 발표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는 거래소나 프로젝트의 대응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써클은 토네이도 캐시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동결 조치했다. 탈중앙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dYdX와 에이브(Aave), 탈중앙화 API 솔루션 포켓네트워크도 토네이도 캐시 관련 주소 차단에 동참했고 유니스왑(Uniswap)도 토네이도 캐시 관련 주소 253개를 차단했다.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최대 채굴풀 이더마인(Ethermine) 역시 토네이도 캐시 관련 트랜잭션을 블록에서 차단했다.

하지만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는 2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토네이도캐시 관련 계좌를 동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테더측은 “전세계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 토네이도캐시 관련 계좌를 동결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정부기관 등의 확실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동결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OFAC와 관련해 미국 의원이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지 받은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크라켄 CEO 제시 파월, 암호화폐 옹호 단체이자 비영리 연구기관 코인센터, 전자프론티어재단(EEF) 등은 미국 정부의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강경한 입장이거나 최소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쩔 수 없이 제재에는 동참했지만 업체 CEO들도 미국 정부를 비판하긴 마찬가지다. 써클 CEO 제레미 알레어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블록체인 기술 핵심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고, 유니스왑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는 “프라이버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한 요수 중 하나다. 토네이도 캐시 금지는 나쁜 선례”라고 언급했다.

이더리움 머지를 앞둔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트랜젝션에 대한 검열은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거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검열 저항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퍼트세프의 지지자들은 몇 주내 영국 런던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Sergej Kunz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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