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주최한 잭슨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논문이 발표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의 절반 정도는 재정 정책에서 기인한다.
논문 저자인 존스홉킨스 대학 프란체스코 비안치 교수와 시카고 연방은행의 레오나르도 멜로시는 “이러한 인플레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특별한 도전 과제”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연준이 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긴축에 나섰다면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저자들은 선행적으로 긴축을 했어도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이 재정 정책에서 유래했을 때,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조기에 통화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 금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다. 반면 생산에는 광범위한 제한을 가했다.”
저자들은 재정에서 유래한 인플레에 대해 중앙은행이 혼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이 광범위하게 실행됐다. 재정 방출로 발생한 인플레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수 차례 추경을 편성 재난 지원금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압력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5%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미국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재정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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