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되어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데 대해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빗썸 보고서는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을 중시해서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만하다”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