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SGI ‘최근 환율 상승 현황 및 평가’ 보고서
금융·세제 지원, 원유관세 인하 등 적기 시행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高)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발간한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등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원화는 상대적 약세 기조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올해 무역적자 해소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무역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와 수입 증가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달러화 수요 증가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이 단기 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 예측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 전략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침체 리스크 요인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 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으로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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