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정부는 4일 650억 유로(650억 달러, 88조원)에 달하는 인플레 및 에너지가 고통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및 친기업 자뮤민주당 지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함께하고 견뎌냈다. 우리는 한 나라로서 이번의 어려운 때를 다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고통경감 대책에는 에너지비 지불을 도와주는 일회성 보조금의 추가 부여와 가계 및 개인의 기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가격 상한제 등이 들어있다. 또 인기 높던 전국 공공교통편 사용가능 ‘9유로 티킷’이 다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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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4일 독일의 사회민주당 주도 연정 지도자들이 3차 에너지비 고통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왼쪽두번째) 왼쪽에 녹색당의 오미드 누리푸르 의장, 맨 오른쪽에 사회민주당의 사트키아 에스켄 의장이 배석했으며 숄츠 총리의 바로 오른쪽에는 자유민주당 의장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앉아있다 |
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은 가스값 및 전기값에 대응하여 2차례에 걸쳐 300억 유로(40조원)의 시민도움 조치를 내놨다. 노동자에게 일회성의 300유로 에너지비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번에 이 일회성 보조금을 다른 그룹에게 실행하는 것이다.
노령 연금수령자는 300유로(40만원)를 받고 학생들은 200유로를 받는다.
정부는 에너지 지불액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격 브레이크’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와 개인이 쓰는 기본 에너지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기본치에는 보다 싼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다.
독일은 8월까지 석 달 동안 ‘9유로(1만2000원) 티깃’제를 시행했다. 이 전국 통용 티킷은 중소도시나 대도시 할것없이 공공교통 편을 한 달 내내 이 가격으로 무제한 탈 수 있다. 재차 시행되는 티킷은 값이 49~69유로 범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있는 가계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며 저소득 개인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의 도매 가격이 급증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자금난 에너지 기업을 돕기 위해 추가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유니퍼 등 이들 기업들은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급감시키자 비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수입해서 국내에 배급해야 해 추가 비용이 엄청났다.
그러나 독일 법으로 이 추가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된 유니퍼는 150억 유로의 지분을 정부에 팔고 구제금융을 얻었다. 정부는 소비자 가격을 급증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신 7월에 독일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일회성 300유로 보조와 함께 천연가스 부가세 세율을 19%에서 7%로 인하했다.
독일은 인플레가 8월에 다시 7.9%로 뛰었다. 반세기 최대치인 이 인플레 수치는 유로존 공동통계 방식으로는 8.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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