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가상자산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기관이 여기에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통화청(MAS) 자본시장 담당 림투앙리(Lim Tuang Lee) 부국장은 최근 런던에서 가진 강연에서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더블록이 3일 보도했다.
림 부국장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복잡하다”면서 “사법관할 지역에 따라 기존 증권과 유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도 관대함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회사가 일부 지역에서는 용인된다. 이 문제는 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IOSCO, 암호화폐와 Defi에 대한 규제 만들고 있다”
림 부국장은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핀테크 테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IOSCO는 최근 글로벌 증권 규제 기관을 위해 일련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달 IOSCO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것으로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주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과 질서 있는 성장 촉진’과 ‘시장 적합성 및 조작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또 다른 하나는 디파이(DeFi)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는 이 분야는 DeFi의 일반적인 상호 작용, 제품과 서비스에 IOSCO의 원칙과 표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DeFi,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 거래 간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OSCO는 2023년 말까지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구속력이 없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여기고 있다.
DFE(Duke Center for Financial Economics)의 금융 정책 이사 리 레이너스(Lee Reiners)는 “IOSCO가 유용한 권장 사항을 발표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럿거스 대학 로스쿨(Rutgers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블록체인 및 금융 기술 프로그램 책임을 맡고 있는 율리아 구세바(Yuliya Guseva) 교수는 “IOSCO가 성공하면 국제공조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늦어지면 투자자들이 이미 많은 돈을 잃은 뒤일 수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수록 이용당하는 투자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필라마(DeFillama)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수 백 개의 DeFi 프로토콜에 590억 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 하지만 구세바 교수는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 디파이 공격자들, 2020년 이래 24억 달러 이상 탈취
림 부국장은 런던 연설에서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IOSCO의 ‘공통 표준’ 개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 년 동안 존재해 온 해킹과 스캠 또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과 회복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림 부국장은 “전통적인 금융 규제는 중앙화된 금융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자가 없는 P2P 시스템인 디파이에서는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규제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규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블록리서치(The Block Research)에 따르면 해커들은 2020년 이후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서 2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탈취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