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호주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정부의 외화 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블록템포가 7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이같은 방침을 밝혔었다. 당시 호주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외화로 과세하지 않음에 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30일 전까지 연구 중인 초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이 공식화 될 경우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법’에서 디지털 통화의 기존 정의는 수정되고, 암호화폐 자산은 외화의 정의에서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상품, 서비스 및 품목에 대해 징수하는 포괄적인 세금을 가리킨다.
그러나 호주 재무부는 이 법안이 시민들이 투자하고 보유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CGT)’를 부과하는 방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앞서 호주 국세청(ATO)은 시민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었다.
한편 암호화폐의 주류 적용이 가속화되면서 각국 규제 기관도 이를 따라잡기 위한 규제 마련이나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해나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외에도 지난 8월 말 약 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는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올해 안에 암호화폐 납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역 주민들이 세무서에서 생성한 QR코드를 ‘거의 모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테이블코인 USDT와 DAI로 납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서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경우에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