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가동 방식 바꾸기 전까지는 효과적 도구 보유해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경쟁을 ‘규칙이 다른 풋볼 게임’에 비유,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세 등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7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대담에서 중국과의 경쟁 및 협상 가능성과 관련, 팀 스트랫퍼드 전 USTR 중국 담당 부대표의 비유를 예로 들며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타이 대표는 “스트랫퍼드는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풋볼을 위해 필드에 등장한 두 팀’으로 묘사했다”라며 “한 팀은 미국 풋볼을 하고, 다른 팀은 우리가 축구(soccer)라고 부르는 풋볼을 한다”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및 경제 관계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경기하는 풋볼 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무역 방식이 자국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무역 측면에서 중국에 원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처럼 작동하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조직 원칙이기도 한 개방된 시장, 국가·시장 분리 등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모델을 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이 소위 당근과 채찍의 조합, 대화와 집행의 조합으로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그들 고유의 정책과 관점을 추구해 왔다”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 때문에) 우리는 낡은 플레이북의 페이지를 넘기고 중국의 도전에 다르게 접근하는 일을 논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자국 경제를 더 우리처럼 가동하기를 택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경쟁할 수 있고 우리 경제가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도구를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관세가 중요한 지렛대라고 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 내 관세 완화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 중인 자국 내 투자·경쟁력 강화 역시 효과적 도구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계속 경쟁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방어적·공격적 (수단의) 조합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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