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전원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연말 기준금리 3.0% 될 듯
#”내년에도 긴축 정도 높여야”
#경기침체 우려에…속도조절도 거론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10월, 11월 두 차례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연말 기준금리가 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도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금리인상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25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추가 인상 시기를 놓고 금통위원 2명이 경기 침체 우려에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올해 말까지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도 지금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상기조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0%까지 올릴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통화정책은 고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고물가의 지속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 추정범위의 상단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올해와 내년도에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증가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되더라도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긴축정도를 높여가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예정”이라며 “다만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재의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현재의 물가 관련 상황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수요측 물가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당분간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돼 있지 않을수록 공급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도 약화돼 향후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중장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비롯해서 글로벌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8월 이후 통화정책 기조의 완화기조를 축소해 오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인플레이션 기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부터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함께 일관된 정책기조의 유지를 통해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재확인시켜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금리상승의 일차적 효과가 가계대출 억제로 나타난 반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둔화시키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반면 우리 경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 경기 둔화폭이 확대되고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추가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추후 긴축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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