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지분증명(PoS) 코인도 호위(Howey) 테스크를 거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 겐슬러의 도발
첫째, 업계에 대한 경고. 작업증명(PoW), PoS 가리지 않고 웬만한 코인은 증권이다. 이더리움 조차 예외는 아니다. 대들지 말라.
둘째, 경쟁자에 대한 경고.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이라며 권력(법)의 일부를 공유하자고 대드는 것에 대한 권력 투쟁.
셋째, 의회에 대한 경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을 나에게 집중시켜달라는 요구.
# 호위 테스트의 핵심
겐슬러가 리니지 집행검처럼 휘두르는 증권성 판단 테스트, 호위 테스트는 뭘까요? “다른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투자는 다 증권이라는 겁니다.
이 때 다른 누군가, 즉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PoW, PoS는 호위 테스트 항목이 아닙니다. PoS라고 무조건 중앙화 코인이고, 그래서 증권이고,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PoS라도 충분히 분산화 돼 있고, 밸리데이터가 분산화 돼 있으면 탈중앙이고, 증권이 아닌 겁니다.
# 이더리움의 탈중앙성 확보를 위한 대책
이더리움이 PoS 전환을 위해 15일 머지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앞으로도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Verge’ 업그레이드는 ‘verkle tree’라는 논리를 넣어서 보다 쉽게 밸리데이터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3~4년은 족히 걸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더리움이 추가 업그레이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 중 하나가 더 강력한 분산화입니다. 속도 개선, 가스비 절약, 에너지 절약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 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PoS니까 중앙화 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겐슬러 위원장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그럼 증권이 아닌 코인은 도대체 뭐죠? PoW, PoS도 기준이 아니고. 호위 테스트의 핵심은 제3자의 존재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코인의 가치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제3자가 딱히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살아있지만, 비트코인은 이 마저도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내가 사토시다”라고 진짜가 나오지 않는 한 말입니다.
미국 얘기는 이쯤에서 하구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 이복현 원장은 아직도 검사인가?
불과 6개월 전까지 검사였던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검찰도 증권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금감원장 그 누구도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권력을 나누자는 얘깁니다.
마치 FBI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갈링하우스를 잡아갈 수 있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원장이 스스로 권력을 검찰에 나눠준 셈입니다. 검사 시절이 그리운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검사(검찰총장?)가 될 지 모르니 지금부터 챙기는 걸까요?
검사가 “P2E 게임에 특화된 위믹스는 장현국 대표라는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권이니, 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장 대표를 구속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보자는 취지로 블록미디어는 19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습니다.
# 리플 소송은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리플은 채굴이 끝난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가치는 리플랩스가 얼마나 영업을 잘해서 리플의 용처를 더 많이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리플랩스라는 제3자, 갈링하우스라는 제3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빼박 증권입니다.
SEC는 리플랩스 법인과 갈링하우스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SEC가 지면, CFTC와 벌이고 있는 관활권 권력 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SEC는 의회가 자신에게 법(권력)을 주기 전까지 이 소송을 5년이고, 10년이고 질질 끌 겁니다.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도 소송에서 지면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형무소에 가야하기 때문에 협상은 없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법정 싸움을 할 텐데요. SEC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때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리플이 증권임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결국 리플 투자자들에게 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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