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증진, 불법 금융 대응,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금융 포용, 책임 있는 혁신 등 6가지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9개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조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루나사태) 폭락에 따른 부실의 물결은 6000억달러 이상의 소비자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불법 금융 근절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NFT 플랫폼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디파이의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7월까지 NFT 평가를 완료한뒤 은행비밀법 등 현행법 개정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과 메이저 금융 시스템 간 결합이 심화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기관들과 다른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등 크립토 커뮤니티는 이번 규제프레임이 디지털자산의 기회를 살리기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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