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내 5개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DAXA)가 “감독당국이 직접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에는 원화 마켓을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 거래소는 은행 실명 계좌를 배정 받아 국내 원화-암호화폐 간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블록미디어가 19일 더블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DAXA의 암호화폐 정책 설명 및 제안 자료에는 “감독 당국의 상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니터링의 주체로 ‘감독 당국’을 명시했다.
DAXA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업무 규정에 따라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장페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실토했다. 5개 대형 거래소의 자체 상장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DAXA는 “개별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대형 거래소가 코인 상장에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인정한 것.
DAXA는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DAXA는 “거래소에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다수의 코인이 존재하고, 불법적인 뒷거래를 통한 상장시도가 근절되지 않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블록미디어는 [코인 상장 이대로는 안된다] 시리즈 기사를 통해 DAXA가 인정한 상장 비리, 코인 가격 조종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코인 상장에 대해 자체적인 절차와 자율 규제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정책 제안 자료에는 입법을 통한 규제로 스스로 물러선 모습이다.
특히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가격 급등 유도 후 매도로 시세 차익을 올리는 행위),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 유동성 공급을 가장한 가격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체 감시 체계가 아닌 당국 주도의 모니터링을 언급해 주목된다. 감독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하자는 제안은 블록체인 업계가 주장해온 검열 저항과 충돌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9일 블록미디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토론에서 “거래소가 자신의 책임을 감독 당국이나 투자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 상장과 거래 등에 있어 거래소가 규제와 자율의 균형점을 찾고, 소비자 보호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DAXA의 김재진 사무국장은 “해당 자료는 시장 규제에 대한 여러 의견 중 하나로, DAXA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앞으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록미디어는 19일 정책 토론회에 DAXA를 초청했으나, 공개적인 토론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DAXA는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자체 안을 가지고 국회와 정책 당국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진행 중이다. DAXA는 22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토론에는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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