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리플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원의 약식판결을 위한 문서공개를 앞두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적권한 없이 권한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랩스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2년간의 재판동안 SEC는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내용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트윗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법원의 약식재판 관련 서류 공개를 앞두고 “문서들은 SEC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SE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훨씬 뛰어넘어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플랩스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는 리플이 증권임을 증명하는 대법원의 하위테스트((Howey)중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단지 소음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무엇인가 투자자에게 기대 수익을 갖게 만드는 계약”은 모두 증권으로 판정한다.
SEC는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을 끌고 있는 리플 소송의 쟁점도 결국 증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19일 속개되는 재판에서 ‘서로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 지 모두 공개하는’ 서류 공개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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