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서 예외 아냐”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우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정책 방향성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논의 중이다. 해당 안의 경우 빠르면 2024년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초까지는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해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 말에는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7월에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8월부터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공식출범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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