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행보에 나섰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CFTC는 지난 목요일 비제로엑스(bZeroX) 법인과 설립자 톰 빈, 카일 키스트너를 불법적인 디지털 자산 매매 혐의로 고발하고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bZeroX는 지난해 Ooki DAO로 전환했는데, CFT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DAO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CFTC는 해당 DAO(탈중앙 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를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로 규정했다.
CFTC의 이 같은 법률 조치는 5000 여 개의 DAO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를 만들게 된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DAO는 2300 여 개에 달한다.
CFTC는 이번 법률 조치에서 DAO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DAO를 비법인단체로 봤다. 비법인단체로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매매,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동시에 DAO의 거버넌스 코인을 보유한 특정 개인이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메리칸 대학 법대 교수 힐러리 알렌 교수의 말을 인용, “DAO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누구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다. CFTC는 ‘탈중앙’이라는 말로 치장된 DAO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CFTC가 DAO의 위법 행동을 고발하면서 이에 참여한 개인, 즉, DAO 코인 보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캐튼 뮤친 로젠만의 개리 드왈은 “DAO 코인 보유자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 누구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상당히 위협적인 규제 행동”이라고 말했다.
딥DAO에 따르면 DAO 거버넌스 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39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A16Z 같은 벤처캐피탈도 포함된다.
폴리곤 컴퍼니즈의 최고 법률 책임자 마크 브와론은 “DAO 프로토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딱 한 번 뿐일 지라도 DAO의 위법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CFTC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브와론은 “CFTC의 고발이 아직 법원에 의해 판례화 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CFTC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AO가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DAO 거버넌스 코인 투자자들이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면, 기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코인 투자자들도 코인 가치 급락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DAO 코인 투자자들의 법률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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