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지지 않는 기준에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 취급받으며 버텨”
“정부 주도 기본 규제 마련과 함께 업계 자율규제 필요해”
“가격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 이해해야”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2022블록체인세미나’에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투자 자산적 성격에만 집중한 정부 당국의 규제 공백으로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일일 거래량 42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활성화된 거래소다. 이런 거래소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 전 세계 암호화폐가 한국을 통해 거래될 수도 있다…국내 산업 잠재력은 높지만, 정부 규제로 이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 두나무 이석우 대표
그동안 정부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한 게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이다. 이석우 대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대표를 맡은 뒤에도 ‘공동협의체도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정부 정책에만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석우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 움직임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로 크게 환영받았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 UDC2022에서도 해외 송금을 예로 들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문제를 전한 바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세계를 무대로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 세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이용자 대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암호화폐 거래상에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업계의 자율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감독청을 통해 관리하면 공무원들은 영향력이 늘어나 좋겠지만, 산업과 기술 전문성이 있는 업계가 스스로 규율할 기회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업계 의견을 정책 당국에 피력할 방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인 로비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업계 의사표현이 가능한데, 국내에는 이런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기관과 당국의 배후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진흥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관련 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13년, 2018년의 폭락장이 지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법에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들어가 있다”는 이석우 대표의 지적처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암참은 2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22 블록체인세미나’를 개최했다. 두나무, 김앤장법률사무소, 오지스, 폴리곤, 크립토닷컴, 컴벌랜드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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